법무사 선임할 때 비용과 업무 범위 확인하는 방법
집을 사거나 가족의 상속 절차를 맡게 되면 평소에는 낯선 ‘법무사’라는 이름이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서류를 대신 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떤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내야 할 비용도 달라집니다. 처음 연락하기 전에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부터 구분하기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는 부동산·법인 등의 등기 신청, 공탁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도 맡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대리 역시 업무에 포함되지만, 각종 기일에 출석해 진술을 대신하는 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 법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세우면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등기’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필요한 증명서와 확인할 권리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상담할 때는 막연히 등기를 맡기고 싶다고 하기보다 매매, 상속, 법인 설립 중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업무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장 같은 서류의 작성을 도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소송에서 변호사처럼 법정에 출석해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까지 맡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쟁점이 많거나 재판 대응을 계속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견적은 총액보다 항목을 보기
법무사 비용을 물었을 때 들은 금액이 모두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등기 과정에서는 법무사 보수 외에 세금, 등기 신청에 드는 비용, 필요한 증명서 발급비 등 별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업무별 보수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청구액은 맡긴 업무와 추가 작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3억 원짜리 아파트의 매매등기를 맡긴다고 해도 ‘3억 원이면 수수료가 얼마’라고 한 줄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 담보권 설정이나 말소를 함께 처리하는지, 등기할 부동산이 몇 개인지에 따라 작업이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법무사 보수, 추가 업무 보수,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실비를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두 곳에 문의한다면 같은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만, 다른 쪽에는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까지 포함해 물으면 총액이 달라도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견적서에 어떤 업무가 포함됐는지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면 진행 중 예상 밖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정보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어떤 일을 처리하려는지, 관련 부동산이나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희망하는 처리 시점이 언제인지 메모해 두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라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상속이라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관계, 상속인이 몇 명인지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사건에 맞춰 법무사가 안내하도록 확인하는 편이 불필요한 발급을 줄입니다.
날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잔금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첫 상담에서 그 날짜를 바로 말해야 합니다. 서류를 누가 준비하고, 당사자 서명이나 날인이 언제 필요한지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처럼 관계인이 여러 명인 일은 해외 거주자나 연락이 어려운 가족이 있는지도 미리 알리면 좋습니다. 작은 사실 하나가 준비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맡긴 뒤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사무소를 고를 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검색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질문이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도 물어두세요. 설명을 듣고도 업무 범위가 흐릿하다면 위임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게 편합니다.
위임 후에는 접수 예정일과 완료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 업무라면 신청이 접수됐다는 것과 처리가 끝났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 이름, 부동산 표시, 함께 신청한 담보권의 기재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지급한 뒤에는 보수와 공과금의 내역도 보관해 두면 나중에 금액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광고에 적힌 최저가보다 내 일을 어디까지 맡아 처리해 주는지입니다. 같은 등기라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업무 범위와 비용 항목, 완료 후 확인할 내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면 낯선 절차도 한결 덜 막막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