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처음이라면 막히지 않게 진행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작은 온라인몰을 법인으로 바꾸려다가 서류 이름만 보고 며칠을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같이 순서를 적어보니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앞뒤가 바뀌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회사 만들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뭉뚱그려 생각하면 복잡하고, 단계별로 나누면 훨씬 편합니다.

처음엔 큰 흐름부터 잡는 게 편해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시작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먼저 등기를 통해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 세무상 사업자로 등록하는 흐름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 구성, 상호와 목적 결정, 정관 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설립방식 진행,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지분 결정
• 2단계: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자본금 납입
• 3단계: 임원 선임, 조사보고, 설립등기 신청
• 4단계: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5단계: 법인계좌, 인감, 4대보험, 업종별 신고 챙기기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등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등기 후에도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까지 이어집니다.

상호와 사업목적은 대충 정하면 나중에 불편해요

상호는 본점 소재지 관할 안에서 같은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상호 검색을 할 수 있지만, 검색 결과가 절대적인 허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가 끝나기 전에 로고, 간판, 명함을 먼저 대량 제작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사업목적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도소매업’처럼 너무 넓고 흐릿하게 쓰기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광고대행업’처럼 실제 영업을 알아볼 수 있게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은행 대출, 입찰을 진행할 때 사업목적이 맞지 않아 추가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업종과 신뢰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문턱은 낮아졌지만,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회사 운영 여력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나 온라인 서비스업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고, 인허가 업종은 별도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은 날짜가 중요해요

소규모 법인은 보통 발기설립으로 진행합니다.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정관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한 뒤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세우는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고, 정관과 의사록 공증도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1명, 자본금 500만 원, 전자상거래 법인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대표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그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 서류를 맞춥니다. 이때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계좌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자금 사용 계획을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 정관에는 상호, 목적, 본점, 발행주식, 공고방법 등을 적습니다.
• 임원 취임승낙서와 인감 관련 서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상 정보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주주가 여러 명이면 지분율과 납입금액을 숫자로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 현물출자나 특별이익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립등기와 비용은 미리 계산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설립등기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기관 방문을 줄일 수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나 감사의 조사보고가 끝난 때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등기 때는 보통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 관련 서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잔액증명서, 발기인 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신고 관련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직전에는 등기소 안내나 온라인 신청 화면의 첨부 항목을 한 번 더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 설립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0.4%이고,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 법인이라면 0.4%는 40,000원이지만 최소세액 때문에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지역과 업종 요건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본금이어도 주소 하나로 비용이 달라지는 셈이라, 사무실 계약 전에 한 번 계산해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까지 이어가야 해요

등기가 끝나면 법인이 성립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되지만,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는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장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인허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렸다면 해당 부분 도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은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 방식에 따라 첨부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화면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 판매업은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식점, 학원, 여행업, 직업소개업처럼 인허가가 먼저 필요한 업종도 있습니다.
• 대표자 명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자금 흐름이 깔끔합니다.
• 직원이 생기면 4대보험 신고 일정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법인설립절차는 겁먹을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상호 하나, 날짜 하나, 주소 하나가 뒤로 갈수록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공동대표, 외국인 주주, 현물출자, 인허가 업종, 투자 유치 예정 회사라면 처음부터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짧게라도 확인받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 회사를 만들 때는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앞으로 쓸 이름과 지분과 돈의 흐름을 반듯하게 잡아두는 쪽이 오래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