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할 때 절차와 돈 문제 챙기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물은 건 “법원에 가면 바로 끝나는 거야?”였다. 서로 마음을 정한 경우에도 거쳐야 할 절차가 있고, 자녀나 재산 문제가 얽히면 챙길 일이 더 많다. 막막할 때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기보다,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구분해 보는 편이 좋다.
먼저 협의가 가능한지부터 가려보기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면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 문제 등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을 검토하게 된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 것과 재산분할에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재산분할 내용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일단 이혼부터 하고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에 기대기보다, 어떤 재산과 빚이 있는지 먼저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하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뒤 신고까지 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다. 보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한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서류나 출석 방식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법원 안내를 받은 뒤에는 이혼숙려기간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으면 1개월이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에 예외가 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나 지정된 날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신고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일정표에 법원 방문일뿐 아니라 신고 기한도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든다.
자녀가 있다면 생활 계획을 숫자로 적어두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주로 양육할지, 친권자는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협의해야 한다. 자녀가 다른 쪽 부모를 만나는 일정도 함께 생각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양육비는 매달 지급한다”보다 지급일과 계좌, 방학 중 만남 방식까지 적으면 나중에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적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이 조서가 권리 행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금액을 정할 때는 현재의 월급만 보지 말고 주거비·교육비·돌봄비처럼 실제 지출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자녀의 생활이 달라지는 시기인 만큼 당장 가능한 약속인지가 중요하다.
재산과 빚은 이름보다 형성 과정을 보기
통장, 주택, 전세보증금, 보험, 대출처럼 살림과 관련된 항목을 한 장에 적어보면 빠진 것이 보인다.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살핀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쓴 시간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집은 배우자 명의이고 나는 생활비를 주로 냈다면, 집값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구입 자금의 출처와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기록을 같이 모아두는 식이다. 반대로 대출이 있다면 누가 빌렸는지와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산분할 약속을 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을 문서에 분명히 적는 편이 좋다.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기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요구만 해두면 되는 기간이 아니다. 누락된 재산을 뒤늦게 발견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신고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는 게 낫다.
합의가 어렵다면 쟁점과 자료를 나눠 준비하기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양육비 등을 함께 다툴 수 있다. 다만 원하는 내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문제를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절차 안내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가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날짜가 있는 메시지, 송금 내역, 지출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 게 유용하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숙려기간 단축이나 법적 절차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이혼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후의 생활을 다시 짜는 일이라서, 서두르기보다 내가 지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