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려면 3개월 안에 이렇게 진행하세요
얼마 전 지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대출 안내문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빚만 안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묻더라고요. 상속포기는 가족끼리 뜻을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을 함께 포기하는 법원 절차라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3개월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대개 그때부터 기간을 따져보게 됩니다. 반면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해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가 한 달쯤 지나 대출을 발견했다면, 대출을 발견한 날부터 새로 3개월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세요. 재산 조사가 오래 걸릴 것 같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제한 없이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빚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는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재산과 빚을 확인한 뒤 방식을 고르세요
상속포기는 예금이나 집만 받고 대출만 거절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상속인으로서 받을 재산과 부담할 채무를 모두 포기합니다. 예금 2천만 원과 대출 3천만 원이 있다면, 대출 3천만 원만 떼어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불분명할 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내역과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속포기 기한은 흐릅니다. 통합 조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우편으로 온 독촉장이나 고인의 계약서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도 비교할 만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가령 남긴 재산이 2천만 원이고 빚이 3천만 원이라면, 두 방식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특히 가족 중 누가 상속을 이어받을지까지 생각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다면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고인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고인과의 관계,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 등을 적습니다.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문자로 의사를 알리거나 상속재산 분할 서류에 ‘받지 않겠다’고 적는 것만으로 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고인의 사망과 마지막 주소, 신고인과 고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생각해 둘 수 있지만, 관계와 관할 법원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면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한 심판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 후 보정 요청이 오는지 확인하고, 심판 결과도 챙겨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심판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편합니다.
내가 포기한 뒤 가족의 순서도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를 고민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다른 가족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이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고, 앞선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포기했으니 우리 가족도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데 자녀들만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가 얽힌 가족이라면 각자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시점과 신고 기한을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고인의 재산을 먼저 쓰거나 처분하지 않는 일입니다. 차량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 후라도 수리 심판을 통지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급한 지출이 있더라도 고인의 돈을 움직이기 전에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 한 장보다 기한과 가족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절차입니다. 저는 재산 조회와 함께 ‘누가 언제 상속인이 되는지’를 가족별로 적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록이 있어야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다음 가족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지도 차분히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